해외기업 구미 확 당기는 투자 유인책 내놓으라

정부가 신기술 개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가동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올해 중으로 2~3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로 늘린다는 액션플랜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경제특구 방식과 확실한 차별화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선 과감하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 혁파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전면 도입한 점도 이목을 끈다.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신경을 쓴 노력이 엿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2019년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정부의 지원책이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로 끝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앞서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도 비수도권 지역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들어설 경우 획기적으로 규제를 낮춘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규제완화의 시기가 더디고 인센티브가 기대 이하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혁신적인 경제특구로 성공하려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핵심 관건이다. 국내기업들만 유치해 봤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선 인력과 규제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 선호도는 한참 낮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국내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조세환경 및 정부의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룬다.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도 사활을 걸고 있는 영역이다.

그만큼 어설픈 투자환경을 조건으로 내걸어봤자 해외기업의 투자를 끌어낼 수 없을 만큼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글로벌 혁신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해외기업들의 구미를 확 당길 수 있는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