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선언, 미적댈 시간 없는 비대면 법제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이를 본격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바뀌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로써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3년4개월 만에 기나긴 팬데믹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따라준 우리 국민의 협조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팬데믹 극복선언은 반갑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여전히 1주일에 10만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최근 한 달간만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한 이들이 239명이나 된다. 전문가들은 2년 내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완전한 일상회복은 아직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쌓은 성취와 오류는 면밀히 분석해 후속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첫걸음을 뗀 것은 크나큰 성과다. 2020년 3월부터 한시 적용돼 지난해 말까지 이용건수가 3660만회를 넘는다.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의료시설과 거리가 먼 도서 벽지 주민들의 호응이 컸던 것은 당연하다. 최근엔 소아과, 야간진료에서 비대면진료가 급증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는 6월부턴 비대면진료가 법적으로 막히게 된다. 정부는 재진 진료, 의원급에선 계속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국가가 적극 키워야 하는 미래산업이다. 의약단체들 주장대로 재진 진료만 허용할 경우 '무늬만 비대면'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초진 비중이 99%다.

정부, 정치권이 기득권 카르텔에 무릎을 꿇으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타다' '로톡' 등 신산업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밀려난 것과 같은 경우다.

초진부터 가능한 온전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더 이상 미적댈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