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당정서 간호법 해법 나올까…전기요금·스쿨존 안전도 논의
2023.05.14 06:01
수정 : 2023.05.14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밝음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고위 당정)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제 9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 참석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고위 당정에서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간호법 4개 조항을 수정한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은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명칭 변경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모두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이다.
이번 고위 당정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지난달 9일 고위 당정에서도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중재안 마련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부분 파업에 나섰고, 간호협회 임원들은 간호법 공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제도 개선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8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9살 배승아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A군이 우회전 신호를 어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관련 사고가 줄지 않자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에선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막판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5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은 ㎾h당 7~10원 인상, 가스 요금은 지난해 인상분인 MJ(메가줄)당 5.47원 안팎 인상이 거론된다.
앞서 당정은 지난 1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이를 두고 당정이 물밑 조율로 잠정 확정한 안(案)과 대통령실 간 인식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안건에 대해 "지금 현안되는 몇 가지 이슈가 중심 될 것"이라며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