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탈당’에도 고개 숙인 이재명… 당내서는 ‘공정’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량으로 거래한 의혹 등이 제기된 이른바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 14일 대국민 사과했다.

앞서 김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진탈당했지만 김 의원의 탈당 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잠재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 대표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방안이나 자정을 위한 세부 방침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과 함께 재발방지책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정' 이슈와 맞물려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진탈당을 막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후폭풍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개 숙인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나라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의총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후 당이 쇄신할 방안을 찾기 위해 박광온 원내대표가 공약한 '쇄신 의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쇄신 의총을 통해 돈 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내상을 입은 민주당이 전면 쇄신할 방안을 끝장 토론을 통해 찾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일 각오였지만 김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를 받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이 다수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자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자진탈당에도 대국민 사과에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대한민국 국정의 일부분을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어려운 상황서 24시간 불철주야로 국민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국민께 실망드린 점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더이상 심려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방안이나 자정을 위한 세부 방침이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썼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김 의원은 전날 지역구 당원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발방지책 속도…"탈당 막아야" 비판

민주당은 이날 쇄신의총을 시작으로 '돈 봉투 의혹'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은 물론 김남국 사태 재발방지 방안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김 의원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지속할 지도 주목된다. 김 의원 사태가 20·30 세대의 '공정' 이슈와 맞물려 내년 총선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의총 전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아마 그런 건 설명이 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는 김남국의원의 반성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한다"며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e-mail] 박소현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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