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9개 선정…여전한 현장 반발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서울·대구·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장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교육부는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을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 교류를 확대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장점을 배워나가는 화학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대구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만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선도교육청에는 자체 준비위원회, 자문단 및 시도 지지체와 협의체 등을 구성한다.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과제에 총 482억원(교육청 424억원, 지자체 5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선도교육청 과제별 지원관을 지정하고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모든 시도교육청과 우수사례 공유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이 완전히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도교육청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밑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최대 난제로 꼽히는 교사 자격·처우 통합과 관련해선 손대지 못하고 있다. 유보통합을 하면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동등해져 불공정하다는 반발을 해소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발표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교사 위원 중 보육 교사는 실제 보육교사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소속 교사 개인이 위촉됐다는 지적 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교사운동 등 2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올바른유보통합추진범국민연대'은 지난달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배제한 정책 추진은 현장과 부모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