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가스요금 5%씩 오른다
2023.05.15 18:16
수정 : 2023.05.15 21:27기사원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4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2·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요금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조정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요금의 괴리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농어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 상대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월 15일 이후 적용이므로 연간 전체로 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희석된다. 하지만 공공요금은 전체 물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kwh당 13.1원 인상)에 물가상승률은 전월(5.0%)보다 0.2%p 상승한 5.2%를 기록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