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파이낸셜뉴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며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골자의 법안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반대의사를 고수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참석했던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표결 직전 퇴장하며 반발했다. 앞서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여당 퇴장 속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속해 있다며 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냐"며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며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보류하고 여당과 더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법 사례를 어떠한 반성도 없이 반복 재현하고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이태규 간사가 정부 중재안을 마련해 다른 위원들도 설득해서 합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에 진정성을 믿고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지난주까지 전달하겠다는 중재안은 결국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