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1년, ‘검사의 나라’ 만들어 간 해”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검찰분석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해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 교수는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김대중정부 5년의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부터 현재까지 매년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 및 평가하고자 검찰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검찰보고서는 15번째다. 보고서에는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