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까지 확대…초등돌봄 대기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초등돌봄 대기 인원을 줄이기 위해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선정한다. 현재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약 3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늘봄학교 시범 학교 214곳→300곳 '확대'

교육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초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은 약 1만5000명이었다. 대기자의 97.9%가 초등 1·2학년이었고, 지역 별로는 경기도 비중이 전체의 45.1%를 차지할 정도로 시도별 격차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추진, 지난 4월 30일까지 대기 인원을 87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충남, 부산, 대전 지역은 대기 인원 전원 해소했고, 경기 지역 대기 인원이 19% 해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 지역의 대기 인원 해소와 관련해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고 과밀학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특별히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해소책을 강구할 계획. 시도의 여건을 잘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대기인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교육청과 학교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현재 5개 시교육청·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하반기부터 7~8개 시도교육청· 약 300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예체능 활동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한다.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중심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신청자격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약물 예방 교육 확대…치료 인프라 확충

교육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하는 경우,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층의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 이수시간(10차시) 내에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확대 권고하는 것이다.

개정된 사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만 설치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지역에 추가 설치하고, 청소년 맞춤형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치료·재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시간을 줄여 약물 교육 시간을 늘리는 이유에 대해 "마약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것이 최근에 더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