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청소년 영혼까지 갉아먹는 마약범죄'..더이상 대증요법으론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이 청소년 마약범죄 창구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접근하는 방식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이 연루된 마련 관련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마약을 직접 판매하거나 성인을 '운반책'으로 부리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어릴 때 접하면 중장년층까지 자연스럽게 중독성이 연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교육 확대를 비롯해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세종청사에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려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최근 마약류의 가격이 하락하고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마약 사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들 사이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인격 성장기 청소년 마약사범 폭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전체의 34.2%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이었던 2017년 단속된 사범수(117명)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에는 4개월간 총 5809명의 바약사범이 절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청소년 4명이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해 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에는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해 적발됐다.

정부는 마약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등 경각심 약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5%가 유혹이나 호기심에 투약했다고 밝힐 정도로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다.

처벌 및 예방교육 강화..치료.재활 복귀시스템도 시급

정부는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치료나 재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재기를 돕는 사회복귀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 적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식기소 등의 엄단 조치한다.

예방 교육과 관련해선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해 '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10차시로 이뤄진 기존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내에 약물 중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된 사항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기존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만 설치됐던 중독재활센터는 충청지역에 추가 설치한다. 중독재활센터는 내년부터 17개 전국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24시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해 범죄 취약시간대 접근성을 높인다.

학교에선 마약류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 및 지도강화를 강화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과거에는 우리 주변에 마약이 없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접근하는 청소년이 많은 만큼 어릴 때부터 철처히 교육하는게 중요하다.

예방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여 경각심을 심어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