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등굣길 안전할까" 초등학교 주변서 위험·위법사항 245만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교통안전분야에선 5만여건, 식품안전 분야에선 200여건의 위험·위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했다.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세부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안전분야에선 총 5만1880건의 불법 사항은 적발하고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선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됐다.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2028개소를 정비했다.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선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했다. 이후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에선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 801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르면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