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전개
2023.05.22 11:11
수정 : 2023.05.22 11: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함평=황태종 기자】전남 함평군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2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7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동맹 23개 시·군·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으로부터 30㎞ 이내 지역)으로 지정돼 수십 년째 직·간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방사능 방재 및 안전 관리 등 정부의 주민 보호와 지원 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함평군에서는 지난 1일부터 22일 현재까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2500여명이 참여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도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장성군수의 챌린지를 이어받아 22일 SNS 챌린지에 동참하고,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산 무안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이상익 군수의 지목을 받은 세 명은 3일 안에 본인의 SNS에 해시태그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 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와 함께 챌린지 참여 사진을 게시하고 각각 다음 주자를 지목해 SNS 챌린지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해 방사능 방재 등 주민 보호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