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73.3조 R&D 참여… 한미EU 과학기술 삼각동맹 구축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미국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이어지면서 과학기술 삼각협력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가 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간다.

준회원국 자격을 얻게 되면 우리 연구자들은 총 511억 유로(약 73조300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통해 우리가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우주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 과학기술을 흡수하는 동시에 대등한 관계로 연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키로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EU간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본 협상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에서 가진 한미 수교 7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과학기술 동맹 강화를 선언했다. EU는 미국과도 통상기술협의회(TTC)를 신설해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한-미-EU 과학기술 삼각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예산 지원 그 이상의 혜택
이번 본 협상으로 준회원국에 가입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구자금 지원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얻어낼 수 있다.

우선 우리 연구진이 R&D 예산 중 73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분야에 주 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호라이즌 유럽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955억 유로(약 137조원)라는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했다. 호라이즌 유럽의 3개 파트중 우리가 참여할 영역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핵심정책 분야들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총 예산 중 절반이 넘는 53.5%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연구재단 관계자는 "준회원국 연구자는 유럽 연구자와 동등하게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예산을 받고 연구할 수 있다"며 "비회원국의 연구자는 단지 참여자에 불과해 예산도 자국에서 별도로 받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을 통해 연구하고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내 방대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유럽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접함을써 인재 육성과 우수 연구자 유치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수 연구업적을 알리는데 수월해 국제적 명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U가 먼저 러브콜 해왔다
EU는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준회원국 가입을 요청해왔었다. 실제 지난해 2월 국내에서 개최됐던 '한-EU 연구혁신의 날' 행사에서는 장-에릭 파케 EU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제7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EU측에 준회원국 가입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EU 연구혁신총국과 탐색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탐색단계를 진행해왔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 협상에 진입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자 참여 규모와 재정 분담금 규모, 상호호혜성 조항, 협력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EU의 과학기술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과학연구혁신 성과분석(SRIP)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인구가 전 세계 6%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R&D 투자의 18%, 세계 상위 인용 과학논문 배출 21%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 성과에서는 특히 기후 분야에서 전체 특허출원의 23%를 차지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바이오경제 23%, 보건 17% 등을 차지하고 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