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간집회 금지' 개정 검토…이재명 "명백한 위헌적 발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 탄압도 모자라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부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회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집시법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의 자유 박탈 역시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막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정부·여당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다"며 "지금 전국의 여당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두고 "출발 전부터 국민 불신을 자초했는데 현지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은 아예 뒷전이고 언론과 숨바꼭질만 하고 있다"면서 "떳떳하면 이렇게까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합리화해주면서 일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정해진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