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부 차관 "EU 공급망 실사 대응 플랫폼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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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유럽연합(EU)에서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연내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방 차관은 "우리 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2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해 공급망 실사 관련 동향과 지원방안, ESG 평가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EU에서 발표 예정인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소재국에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 예고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에 위치한 협력사들의 인권, 환경오염, 탄소배출량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추세다.

방 차관은 "기업들이 스스로 ESG 경영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 차관은 "원청기업-1차 협력사-2차협력사로 이어지는 원청기업 단위의 패키지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청기업들이 복수의 기업에 납품함에 따라 실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해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청˙하청기업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 실사 대응에 이어 논의된 ESG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방 차관은 "ESG 평가기관의 역할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평가체계의 투명성 부족, 이해상충 우려 등은 국내외 평가시장의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던스는 평가시장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된다.

다만, 방 차관은 "향후 가이던스 활용도 및 국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