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특위, 소액생계비 대출 100→200만원 상향·이자10%대로 인하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민생 특별위원회 '민생119'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119 위원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특위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119 차원에서 제안된 정책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해서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생119는 소액 최저생계비 대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 이자를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정책위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의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추진한다.

최근 당정이 2.4분기 전기·가스 요금인상을 결정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식품요식업 취업을 위해선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도 재개하기로 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류를 확인·증빙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보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생119는 오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생119는 내달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택배 산업 관계자들을 방문한다. 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달라고 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119는 택배 대리점 연합회를 방문해 개인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초과 근로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선 16일 민생119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범정부적으로 사전예방에서부터 체포, 단속, 치유, 재활, 복귀까지 이뤄지도록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약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