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무관리비 사적사용자 50명 적발...6명 경찰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 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해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와 관련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첨부해 예산을 집행한 후 실제로는 이같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은 전남도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의뢰했다. 또 횡령 금액 200만원 미만 처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경징계 4명),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향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적정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을 활용해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기존 지출서류에 첨부된 동일·유사 물품의 사진을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납품 일시와 모델명, 기대번호 등이 표기된 사진 첨부를 의무화해 허위 구입을 예방할 방침이다. 타임스탬프란 전자기록물이 존재한 시점을 확인하는 전자정보다.

또 일상경비 취약 분야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회계과에서 연 1회 일상경비 지출 내역 검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매년 12월 당해 연도 집행 물품 구입비, 홍보비, 출장비에 대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비위행위 중점 감사를 추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도청 매점 G마켓 아이디를 통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했으나,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 수수료를 절감토록 할 방침이다.

물품검사(수) 확인자를 지정해 납품 물품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부서 서무 직원이 물품을 검사하고 서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물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품검사(수) 조서에 서명 날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실과장이 물품검사(수)조서를 확인토록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아울러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과다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도민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민 사과문을 통해 "청렴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대다수 도청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릇된 행위에 대해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회계질서 전반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전 직원이 예산 집행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도록 예산·회계 교육과 청렴 교육을 대폭 강화해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청렴하고 떳떳한 전남도 공직자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