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공급망 위기시 상호공조"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시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IPEF는 14개국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지난해 9월부터 협상이 시작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한다.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하고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안 본부장은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