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역전세'우려,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 검토"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전세' 우려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 전망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은 없고, 세수 재추계는 오는 8월말, 9월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30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 하반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대출 규제를 제한적을 푸는 '역전세' 대책을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가 이같은 내용의 대출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이와관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한시적으로 완화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인 주택담보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돼 집주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달에 시작된 전세보증보험 한도 축소 유예 등도 거론된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결손에도 기금여유분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가고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세수결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 실적이 나오고 부동산, 주식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정기간 지금보다 (세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재추계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이 나온 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초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상저하고' 경기흐름은 유효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불확실성이 많은 한해여서 수출, 반도체, 중국 경기 등이 변수지만 상반기 보다 하반기 경기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과 관련, "2016년부터 여러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연계할 법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