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강경파, 채무한도 유예 합의 부결 위해 "뭐든 다 한다"
2023.05.31 07:10
수정 : 2023.05.31 07:10기사원문
미국 공화당 강경파가 채무한도를 유예하기로 한 합의안을 하원에서 부결시기키 위해 "뭐든 다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이 지난 주말 합의한 유예안을 비판하면서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5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선언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방정부 재정이 고갈돼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디폴트) 이른바 X-데이트를 6월 5일로 제시한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며 표결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공하당 하원의 강경파 모임인 '하원 자유 코커스'를 이끄는 스콧 페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은 30일 매카시 의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이 선언했다.
페리 의원은 매카시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백악관과 협상 노선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과 매카시 의장은 앞서 주말 협상을 통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 한도 적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준을 강화하며 국세청(IRS) 세정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허가는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페리를 비롯한 강경파는 이같은 합의에 반대했다.
페리는 자신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 10명이 뒤에 늘어선 가운데 기자들에게 "이들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이번 합의를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막고, 끝장 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페리는 매카시가 이번 일로 의장직을 잃을 것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31일 표결에서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의장 거취까지 재고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합의안 하원 통과 첫 시험대는 이날 하원 운영위원회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며 공화당이 위원장을 뺀 8명, 민주당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 등 강경파는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 1월 강경파의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하원 의장에 당선된 매카시는 이번 하원 법안 통과를 앞두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당시 그의 의장 당선을 반대했던 이들이 합의안 반대 진영에 합류해 있다.
하원 자유 코커스 의원들은 매카시가 합의안을 파기하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을 경우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강경파도 미국이 디폴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이어서 막상 법안 처리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하원 공화당 지도부 물갈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