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빚 1000조 넘었다…지방 교육교부금 43조 과다 지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가 가계부를 검사한 결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의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지난 3년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43조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했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보전(82조6000억원)과 서민주택 자금 등 지원(16조3000억원) 등으로 국채가 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42조1000억원(62.1%)으로 집계됐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총 573조9000억원, 세출은 559조7000억원으로 국가결산보고서상 내용이 감사원 검사 결과와 일치했다. 정부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도 11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조4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검사에서 오류를 수정한 후 실제 국가자산은 총 2833조6000억원, 부채는 총 2326조원으로 파악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6000억원이다. 아울러 실제 국유재산은 1369조2000억원, 물품은 15조2000억원, 채권은 469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국가재정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가 총지출(의무+재량) 중 재량지출의 전년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실제 실적은 6%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도 구조조정과 무관히 종료된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의무지출 가운데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다교부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42조6000억원, 재량지출에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재정칸막이
유연화 및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46조2000억원의 재정 절감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장기적·종합적·실질적 구조조정 추진체계가 필요함을 기재부에 통보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