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노동탄압·폭력진압 위법 역대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탄압과 폭력진압이 위헌이자 위법이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영교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고 집회시위도 기본권으로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라면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TF단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수,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됐고 이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면서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과태료 1억3500만원을 부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인신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와 별개로 행정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면서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며 "경찰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 됐던 게 농성하는 철거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했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면서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