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심 정부기관 檢 파견으로 검찰화"...법무부 "허위 주장"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을 파견해 주요 부처들을 검찰화한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비정상적인 근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법무부 부처의 성격과 그 직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기관 등 다양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법무정책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부처"라며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은 법무부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타 행정부처 파견과 관련해서는 "검사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법률자문 수요, 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검사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검사 파견의 목적은 해당 부처의 기능이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으로 민변 중 특정 정치 성향 단체 출신 편중 문제가 심각했고, 해당 기간 동안 실시된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심지어 '탈검찰화'가 아니라 '민변화'라는 비판조차 많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핵심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파견돼 주요 기관을 검찰화하고 있다"며 "법무부 핵심 부서에는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파견검사 제도가 스펙을 쌓으려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