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 위한 '에너지 추경' 띄운 野 vs 재정 건전성 앞세운 與 심드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금리·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민 등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이들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부 재정이 다소 어렵더라도 경기 침체기에 혹독한 여름 나기를 준비하는 서민 지원을 위해 재정을 풀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민생 경제를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자고 거듭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개략적인 추경 방향과 얼개를 마련할 텐데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함께 나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는 미중 패권 다툼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장기화하는 데다가 최근 중동 국가들의 석유 감산 조처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국제 경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전제돼 있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며 경제 취약 계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여름 나기가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외 계층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까지 무역 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다. 27년 만에 최악의 불황”이라며 “1분기 GDP 정부 지출 기여도가 전기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위기일수록 정부가 재정을 풀어 국민 부담을 덜어 주고 국가 경제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에너지 추경’을 강조했다. 정부가 RE100(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 대신 추진하는 CF100(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재생 에너지 외 원자력 발전이 포함)을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추경을 통해) 에너지 고속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폭염 속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거들었다.

반면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민생 안정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해 온 여당은 관련 언급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은 만큼 국민의힘도 정부 기조에 발맞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경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있어서는 국회가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기에 정부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도 통화에서 "추경 편성권자는 정부다. 지난번에 추 부총리가 추경은 분명히 없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추경이 없다는데 추경을 무슨 이유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류 의원은 "추경을 하려면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지 봐야 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근거인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이 추경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