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서명운동’ 동참
2023.06.05 17:20
수정 : 2023.06.05 17:20기사원문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5일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인근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받게 된다.
서 교육감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거주하는 고창군과 부안군을 비롯한 전국 23개 지자체는 만일에 있을 방사능재난에 대비해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건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다음 참여자로 우범기 전주시장, 김명지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이만수 전주교육장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