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꾼이 따낸 '망상1지구'…최문순에게 겨눠진 '칼끝'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과 UAM 시제기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3.6.5/한귀섭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조감도 자료사진.(뉴스1 DB)

지난해 12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망상1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범대위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후 강원도청을 방문한 김진태 당시 강원지사 당선인이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나 인사하는 모습.(뉴스1 DB)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를 하고 있다.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춘천·동해=뉴스1) 윤왕근 이종재 한귀섭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기 사태가 진앙지인 인천을 넘어 강원도정을 흔들고 있다.

'인천 전세사기꾼'으로 불리는 남모씨(62)가 참여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지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는 강원도 감사결과에 따라, 전임 강원도정의 수장인 최문순 전 지사에게 수사의 칼끝이 향하게 된 것.

최 전 지사가 "정치보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담합의혹을 놓고 대립하던 전현직 강원지사가 동해안 대표 해변관광지인 망상해변에서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전임 최문순에 칼끝…"경찰에 수사의뢰"

5일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 관련 강원도 특정감사 발표장에서 감사위를 통해 흘러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전임 수장' 최문순 전 지사였다.

이날 강원도 감사위는 "동자청이 동해이티씨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지사와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남모씨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티씨’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위가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남씨의 업체인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15억·직원 9명' 전세사기꾼 회사, 수천억대 사업 따내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 제안서 심사 과정부터 공정성이 훼손된 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동자청은 2017년 7월 27일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A업체와의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열흘전인 2017년 남씨의 업체인 S종합건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다른 B업체의 심사 직전에는 S종합건설은 해당사업 부지를 경매 낙찰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B업체 심사 당일에는 투자심사위원장인 동자청장이 관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 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포기하기도 했다.

남씨의 회사를 모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사업제안서에서는 남씨의 회사가 총 자산 1조2000억원, 직원 2521명으로 작성돼 있었으나, 감사결과 자산 15억원, 직원 9명에 불과해 기업정보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밖에도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을 해당 사업의 위법‧부적정 사항으로 꼽았다.

◇"망상동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지역사회 반발

남씨가 추진한 해당 사업은 공익을 내세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토지를 수용해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하고 수익을 취하는 구조가 마치 '대장동'을 떠올린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있어왔다.

해당 사업 추진을 반대해 왔던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장지구 '화천대유'와 망상지구 '동해이씨티'는 판박이"라며 "공익을 내세워 9년 전보다 못한 땅값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은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하면서 수익은 모두 챙기는 구조에, 초과수익 환수제 또는 재투자 계획 등 안전장치 하나 없는 망상동은 대장동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1년 10월 13일 열린 제3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 최재석 동해시의원은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헐값에 빼앗아 투자금의 몇천배에 이르는 수익을 쓸어 담는 합법의 탈을 쓴 부동산투기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접하면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망상지구개발사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동해이씨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확보했던 토지는 54만 평으로 전체 예정부지의 2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193만 평이었던 예정부지가 119만 평으로 축소됐고, 이마저도 3개 지구로 쪼개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발하고 나선 최문순 "정치보복에 강한 유감"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최문순 전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지사는 "알펜시아, 레고랜드, 경제자유구역, UAM, 다음은 또 무엇이냐"며 "비 올 때까지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 식으로 뭐 하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는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의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수사와 현 강원도정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 김진태 도지사와 최 전 지사는 지난해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담합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최 전 지사는 "같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감사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식 정치적 의혹 제기에 대해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