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도 뿌린 보조금, 철저한 환수·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에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해 1865건의 부정·비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횡령, 사적 사용, 리베이트 등으로 부정하게 쓰인 금액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314억원이다.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적발된 단체는 앞으로 5년간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내년 보조금 규모도 5000억원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정사용 사례는 심각했다. 예를 들어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보조금을 쓴 정황도 발견됐다.

온갖 단체들이 거짓 이유를 들이대고 멋대로 보조금을 갖다 쓴 것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활동을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그 단체들은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은 하지 않고 정치놀음을 하거나 술 마시고 밥 먹는 데 혈세를 썼다. 그들이 돈을 주는 정부를 비판했을 리 만무하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예산낭비는 비단 중앙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갖 명목으로 단체나 사업체를 차리고 비생산적 활동을 해온 이들이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자체들도 혈세낭비를 철저히 감사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수사와 환수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 앞으로도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은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로 건전한 단체 활동이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보조금을 꼭 필요한 데 쓰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체는 상을 줄 일이다.

야당이나 좌파 단체들이 감사를 마치 시민단체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