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실채권 벌써 10조 훌쩍…힘받는 배드뱅크 등판론

올해 부실채권(NPL)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NPL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부실자산·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내 '안정도약기금'을 두는 배드뱅크 설치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일단 시중은행들은 자동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저축은행·지방은행 중심으로 한 배드뱅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단계적 접근방법도 거론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총여신에서 3개월 이상 연체돼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30일 발표한 올해 3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41%로 전분기 대비 0.01%p 상승했다.

1·4분기에만 3000억원이 늘어 총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분기 5.36%로 전년동기 대비 2.19%p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홍성국 의원은 지난 3월 당론 성격의 '배드뱅크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부실자산·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정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배드뱅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이나 대출부실 관리를 시장에 맡기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향후 1년을 내다보면 배드뱅크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내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자산과 채권, 부실징후기업 등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부실채권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가 지금도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역할을 확대할지 여부는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