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억원 수수' 전 부장검사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파이낸셜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업무일지, 수표 교환내역, 휴대전화 일정 및 메시지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정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부합한다"며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 측에 청탁을 하고 그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 A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그 중 9200만원을 박 전 검사에게 지급했다고 인정된다"며 "변호사법 위반 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검사는 청탁 명목으로 9200만원을 받았음에도 반환 금액이 전혀 없다"며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 청렴성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선고 직후 박 전 검사는 법정 내에서 "제가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전 검사는 지난 2017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뇌출혈 등 건강상 이유로 같은 해 7월부터 공판 절차가 중지됐고 2022년 5월에 재개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2010년께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감사원 고위 간부를 알고 있는 박 전 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B사의 사업권 매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이후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B사를 상가 운영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