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한패였다.. 전세사기 10명중 4명꼴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관여한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에 집중됐고, 20·30 청년층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아파트 중 1322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의심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다.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액의 34%이다.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서울 양천구(1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B씨는 이사지원금을 미끼로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됐다.

실제 임대인 C씨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 이상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분석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등 전세사기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벌인 결과 2895명(986건)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