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최종금리 공시일정 연기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매달 70만원씩 5년간 저금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본격 출시되는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12곳과 서민금융진흥원이 12일 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청년자산형성 등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관계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2030자문단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제도로 당과 정부, 금융기관이 합심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축사에서 "최근 국내외로 청년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그 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며 "취급은행의 협조는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의 중장기 상품인 만큼 계좌유지 지원을 위하여 적금담보부대출 운영,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만기후 마련한 목돈을 타상품과 연계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년간 5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금리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대 월 70만원 한도의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연간 개인 소득이 7500만원 이하면서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급한다. 예·적금 이자에 연 15.4%를 적용하는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단 연 소득 6000만~7500만원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주진 않고 비과세만 적용한다.

금리 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사실상 가입자는 어느 은행에서나 기본적으로 4.00∼5.00% 금리를 기대할 수 있고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각 은행이 자체 조건을 달아 제시한 우대금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5대 시중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최고 2.00%로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다 받을 경우 5대 은행의 최고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단 IBK기업은행은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더해 6.50%(4.50+0.50+1.50)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여기에 소득별로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최종 공시 이달 12일에서 14일로 연기..금융당국 "소비자가 일목요연하게 금리 비교 가능 해야"

다만 이는 최종 확정 내용은 아니다. 최종 금리 내용은 오는 14일 공시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갈등을 빚으면서 은행권의 금리 관련 최종 공시일정이 이달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은행권이 제시한 기본 금리가 당초 금융당국이 기대한 수준(연 6.00%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은행권이 제시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백브리핑에서 "금융당국에서 청년도약계좌 금리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는데 최종 공시 직전 내용을 받아보니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이고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에서 우대금리를 하라 말아라 하긴 어렵겠지만 소비자들이 볼 때 우대금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최종 공시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역마진 우려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들은 현재 대표 예·적금 금리가 3∼4%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당수 가입자가 5%대 고정금리(3년간)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국장은 "진짜 역마진이 나는지 모르겠고 저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전성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며 "만기로 갈수록 (은행들의) 금리가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