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챌린지 동참
2023.06.13 09:04
수정 : 2023.06.13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삼척시 등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전국 원전인근 지역동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지난 5월10일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첫 주자로 시작해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거쳐 광역자치단체 중 네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챌린지에 동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시군구는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해당 시군구는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 23개 원전 인근 지역에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 여러분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