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안보전략'.."입체적 외교안보정책 설계도의 결정체"
2023.06.15 06:00
수정 : 2023.06.15 06:00기사원문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미·중 전략경쟁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안보 이슈 부상과 같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두루 망라했다.
■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북핵 고도화' 꼽아
특히 한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고도화를 꼽았다.
또 안보환경 급변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 전략 기조, 분야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안보 3대 목표로 △국가 주권·영토 수호와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 기틀 마련 및 글로벌 역할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국익 실용외교 및 가치외교 구현(외교), 튼튼한 안보 구축(국방), 원칙과 상호주의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남북관계), 경제안보 이익의 능동적 확보(경제안보), 신안보 위협에 선제적 대처(신안보) 등 5대 분야별 전략 기조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에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국가안보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막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내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열쇠"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확충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 "한미일 안보협력 매우 중요"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또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경우, 이번 보고서를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전략의 방향성과 정체성 등을 망라하는 입체적 설계도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설계도가 사실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2024-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기존의 외교안보정책을 답습하지 않고 리셋하여 새롭게 그린 설계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후 특히 외교안보정책 리셋이라는 혁신에 부흥하기 위해 그동안 외교안보정책을 이끄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3개 부처는 각각의 설계도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2년 12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시켰고, 국방부는 2023년 3월 기존의 국방기본정책서를 리셋하는 의미를 담아 사상 최초로 '국방전략서'를 발간하며 국방전략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2022년 11월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식문서를 발표하며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체계화했다.
■반길주 연구원 "외교.국방.통일부 외교안보국방정책의 결정체" 평가
이와 관련, 반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3개 기둥 위에 이를 융합하는 사령탑 성격의 설계도인 '국가안보전략' 공개본이 적절한 타이밍에 발표된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 발간의 의미는 외교·국방부·통일을 핵심으로 이를 아우르는 외교안보정책의 '입체적 설계도의 완성'이자 컨트롤타워의 완성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설계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집을 탄탄하게 지어나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실천정책이 치밀하게 마련된 설계도가 의미한 대로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