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로 32억 편취한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32억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대출 사기 일당 49명을 붙잡아 기소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난해 2월께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심사 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인 등을 통해 '소득과 무관하게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청년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했다.

이후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시중 은행으로부터 한 전세계약당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출금을 받아 허위 임대인에게는 5~10%를 나눠주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10~40%를 지급한 뒤 나머지 대출금을 차지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범행을 주도한 총책, 대출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44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