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같이 극복하자"…韓日 인구해법 교류 창구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저출산 정책 교류 통로가 뚫릴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일본 저출산 정책 기관과 교류 창구 만들기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기조에다 한일 모두 저출산 해결에 나라의 명운이 걸린 만큼, 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 '윈윈' 묘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가량 먼저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했다. 시행착오 등을 참고하면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일본 정책 기관과 공식적인 정책 교류 창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닮은꼴' 저출산국으로, 함께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본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 보육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부처는 총리 직속 '아동가정청'이다. 지난 4월 1일 출범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출산·보육 담당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 극복의지를 천명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일부 눈에 띄는 부분만 나올 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며 "우리 저출산 대책이 양육 측면 등에선 분명히 나은 면이 있고, 일본은 재원 확보 등에서는 앞선다"며 "양국이 직접 소통하면서 저출산 정책을 연구하면 좋은 정책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 인구관련 연구기관의 정책평가결과 등 성과물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일 양국은 '동반 소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전 세계 꼴찌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지난해 1명대는 넘었지만,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양국은 그간 출산율 반등에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정책 실패 속에서도 새 저출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위는 인구 문제 통합연구기관인 '인구정책평가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 노동력, 조세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인구문제 전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국내 인구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현재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