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OECD 평균인 22%로 낮춰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주최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주요국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4%, 미국 21%, 일본 23.2%, 대만 20%, OECD 38개국 평균 22%다.

앞서 정부는 작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견해차로 결국 1%p 낮추는 방안이 최종 통과됐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법인세를 20% 단일세율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외감을 받지 않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 유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추고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