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아주 미흡·E)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해 거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미흡(D)' 이하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주 미흡(E)'이나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강증진개발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소방산업기술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순손실을 내고 손실 폭이 증가했거나,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50%포인트 이상 급증한 재무위험기관인 한전,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는 성과급을 임원은 전액, 1~2급 직원은 50% 삭감했다.

중부발전 등 발전사회사 6곳,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의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공기관의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했다"며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