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의사결정 약화됐나? 사라진 中최고지도부 회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정치국이 지난해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3차례나 회의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고 홍콩 매체 싱다오신문이 보도했다.

16일 매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 24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은 통상 매월 말에 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20차 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5월 등은 회의가 열렸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1월과 5월에는 정치국 위원들이 중국 지도부의 거처 겸 집무 장소인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열린 두 차례의 집단 학습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관영 신화통신은 정치국 위원들이 집단 학습 전후 모임을 가졌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회의 주제는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결정한다. 총서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또 정치국 임무는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간부를 추천, 지명, 임명 및 해임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규정에 ‘매월 개최해야 한다’는 명확한 문구는 없다. 따라서 총서기가 논의할 주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간부 인사는 이뤄졌다. 5월 초 리윈쩌 쓰촨성 부성장은 중국의 초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당서기로 임명됐다.

또 5월 말에는 아둥 지린성 당위원회 선전부장이 공산주의청년당 중앙서기처 제1서기에 올랐다. 반면 중국과학기술협회 당그룹 허쥔커 서기는 정치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매체는 “10년간의 집권으로 당내 지도자의 지위가 ‘딩위이준(최고의 권위자를 유일한 목표나 기준으로 삼다)’으로 결정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이 객관적으로 약화됐다”며 “중앙정치국 회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