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1년 만에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5포 정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며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 고통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 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자신의 ‘전매특허’ 정책이 쪼그라드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세계적인 불황과 윤 정부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인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인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것이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 관계 속에 경제 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고 하니 이해 불가”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또 대중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 외교’여야 한다”며 “이념 중심, 진영 중심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 기관도 가리지 않는다”며 “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다”며 “국민 안전 무한 책임자 여당은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반대한다. 참 비정하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 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용이 문제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 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