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방탄 프레임 빌미 안 주겠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 내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 실상을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규정하는 여권 프레임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 시달렸다. 특히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는 것이 뼈아픈 지점이었다.

“강도·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당 안팎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물리치던 이 대표가 다시 말을 바꾼 데는 최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당 혁신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집단들이 각자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이 대표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약속을 어떻게 실천한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인 ‘공수표 공약’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 (이 대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설에서 현 정권을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으로 규정, 민주당이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전세 사기 대책 보완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