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교사 등 국내외 석학들 총출동..韓정책 대해부 '정부평가 새지평 연다'

[파이낸셜뉴스]

오바마, 트럼프 전 美대통령 경제자문관 등 석학 대거 참여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관 등 내로라하는 국내외 석학들이 한국의 복지, 재정, 인구, 금융, 산업분야에서 그동안의 성과 평가와 정밀 진단을 통해 앞으로 궤도수정을 해야 할 정책적 방향성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나름의 평가와 방향성 등을 집중 조명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세계적인 석학들과 정책 수립 및 집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장·차관 등이 기조발제와 사회자, 토론 패널로 참여해 분야별 '현미경 검증'을 통해 수준높은 정책 평가를 하는 세미나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정책평가연구원(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는 20~21일 양일간 개원 1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PERI Symposium 2023”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정책평가연구원은 정책의 사전, 사후 평가 과정에 국민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정책수립의 중심이 되고, 정책으로 정치하는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중심, 참여형 민간 정책포털 플랫폼'이다.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정책평가과정에 참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안 원장은 "정책이 더 이상 국민들의 무관심 대상이거나 정치권의 속임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평가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정부 정책의 최고 목표인 만큼, 정책 수혜자인 국민 스스로가 정부 정책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해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책 소비자인 국민이 스스로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평가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국민) 중심'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평가연구원(PERI)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주최하며, 참석 인원만 약 1500여명에 달한다.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정책평가연구원의 발전과정과 미래, 복지정책 평가,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 주제별로 발표자는 세계적인 석학 2~3명이 한국 정책과 정책평가에 대한 조언을, 사회자는 해당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장관이 중량감있는 진행을 할 예정이다. 토론자는 해당분야의 현장 경험이 많은 현직 차관과 국내 학계 및 연구계 최고 전문가들이 대거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세션별 주제 및 참여 명단>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 분야별로 세계적인 정책연구기관들과 정책평가기법의 발전이 정책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했는 지 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원측은 전했다.

준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분야별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 모색을 위해 본인의 발표논문을 6개 세션 모든 발표자에게 미리 보내 정책적 조언과 제안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국내외 석학 및 전현직 정부 고위관료 등 수준높은 정책평가 '주목'

특히 해외 석학들이 한국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연구원측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열리는 조세재정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파탄 부분을, 21에는 에너지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의 폐해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경우 역시 전 정부의 일방통행식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학 중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자문관 출신인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대 교수를 비롯해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경제자문관을 역임한 조세재정분야의 석학인 알란 아우어바흐 버클리대 교수도 참석한다.

또 에너지 분야 석학인 켄 코야마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인구학 및 경제학계의 거물인사인 로날드 리 버클리대 교수도 눈에 띈다.

복지정책 평가세션에선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교수가 '다국가 데이터와 분석을 이용한 빈곤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한국 소득보장제정책 평가 연구의 과거와 현재'란 주제로 발표를 한다.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에선 석용 팽 싱가포르 경영대 석좌교수가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와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를 주제로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데이터 관리가 주택정책 수립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