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로밍요금 인하, 日 등에 제안..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로밍 요금 인하와 관련한 정부 협의를 일본과 아세안 일부 국가에 제안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통신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로밍 요금이긴 하지만 각국 정부가 노력하면 국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고, 각국 담당 차관들에게서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단통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TF에서 논의 중인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추가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TF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 5G 요금제가 시작되는 금액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 말, 내달 초 예정인 통신 경쟁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 5G 요금제 시작을 얼마로 낮춘다 이런 얘기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며 “로밍 요금 인하 등과 함께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적요금제 도입 등도 꾸준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나선 가운데 미래모바일이 2.3㎓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5G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와의 교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저희가 논의하는 건 없다"며 "저희 절차상 신청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경쟁력과 자격이 있는 사업자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시즌2’가 정부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사이버침해와 관련된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과기정통부, 통신·콘텐츠사업자 등이 연결돼 하루에도 몇 번 접속경로(URL) 차단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며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많아서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누티비 같은 대표적인 데는 차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