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국회의원 10% 줄여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날리고 3대 정치쇄신 공약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강도 비판하는 한편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을 비롯해 정치 쇄신방안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野·文 겨냥하며 정치개혁 강조한 金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비판과 함께 3대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민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대표연설과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언급하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은 어느 당 정권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12번 언급하고 비판하며 보수정당으로서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과 야유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김 대표는 3대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며 중도층 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방안을 내놓으며 이 대표와 가상자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정당이 현대사의 주역이라 주장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지난 75년 현대사의 주역이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현안 내세우며 민생 주도권 잡기

이와 함께 노동개혁의 수혜자를 노동자라고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 소재인 △노조의 폭력문제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대물림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개편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개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출산과 혼인 이슈로 부각시키며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을 제시했는데, 주거 불안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혼인 및 출산 환경 조성과 인구 급감에 따른 이민확대 논의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0만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경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