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구상 제안한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할 국제기구 설치하자"

【파리(프랑스)=서영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이어 파리 구상(이니셔티브)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한 9개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관련 논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파리 구상을 제안했다.

파리 구상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뉴욕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면서 경제, 사회, 정치는 물론 안보와 인간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AI 윤리 규범의 확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은 이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도 AI 규제 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흐름에 따라 뉴욕 구상을 더욱 구체화시킨 파리 구상을 제안했다.

파리 구상은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9개 기본 원칙의 주요 내용은 △자유와 후생의 확대 △자유로운 거래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과 보상 △적정한 위험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긴밀한 국제사회 협력 등이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파리 구상은 현재 일부에서 논의를 시작한 AI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본 원칙과 함께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국제기구 설치는 최근 영국의 수낙 총리와 UN 사무총장이 AI 규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과 관련,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선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 구상 발표 후 플뢰르 펠르랭, 라자 샤틸라, 마르쿠스 가브리엘,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유럽 석학과 법·철학·윤리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미를 조망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이 지향할 가치도 논의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