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尹 정권 1년 총체적 파탄…노동 기본권 역주행의 시간"

[파이낸셜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며"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 정의당은 부당한 노동탄압에 맞서며 '노란봉투법'과 '일하는 시민 기본법' 제정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명백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10년의 골든타임을 위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고 헌정 최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개최했다"며 "그런데 야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 방안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날인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30명 축소에 대해 운을 띄웠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라며 "권력은 다수가 나눌수록 작아지고 소수가 독점할수록 강해진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면 국회의원들의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짚었다.

이어 "143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했던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확대'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떤 선거제도라도 열어놓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양당을 향해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추가경정예산 마련, 민생법안 의결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방류가 시작되는 7월이 코앞인데도 느긋하다"며 "국회라도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특위를 빨리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확한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세제 개편의 결과로 이미 3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50조원이 예상된다"며 "정의당은 세제 정상화를 통해 총 10조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과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6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