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범정부 대응…오늘부터 2주간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월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과장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일부 학원들만 배 불리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판단, 사교육 부조리 의심 사례에 범정부가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학원법 등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신고는 사교육으로 인한 부조리에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알고 있는 일반 시민들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부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오는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킬러문항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와 관련해선 "킬러문항을 과감하게 제거한다는 방향이 걱정하듯 소위 말하는 '물수능'은 결코 아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조만간 9월 모의평가 출제 작업에 착수한다. 평가원은 최근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총 500여명의 선임을 완료했다고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총리실과 함께 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예고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기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해 책임지고 사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