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우주항공청 설립' 공청회 반쪽 진행… 연내 설립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원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는 22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은 공청회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소위에서 먼저 공청회를 여는 것은 통상적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불참을 예고했다.

당초 인원수 부족으로 아예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뻔했지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참석하면서 회의가 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주정책 전담기구 시급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전체 상임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반쪽짜리 소위가 열린 건 바람직하지 않아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우주항공 분야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과기부 소속의 항공청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우주 부분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과기부 청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서 하는게 원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면서 "성공 여부는 유연한 인사조직으로, 다른 분야보다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해서 특례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용형식, 보수형식, 근무형태 등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특수조항(이 담기고) 예산도 기존 처우 문제가 있는데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진흥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정소윤 연구위원도도 "일단은 과기부 장관 소속으로 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청 조직이 한계는 있지만 우주항공분야가 부처로 설치되기엔 협소한 면도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청 조직의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개발 분야는 세계 주요국 간 경쟁이이 심화되면서 세계적인 경쟁을 갖추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역량 갖춘 인재 끌어모아서 한 자리에 모으고 컨트롤타워돼서 우주개발 이끌어 가야한다"면서 "특별법에 제안된 특례를 통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경우 전문성을 기반해서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공청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주항공청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비교 질문 등을 통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1단계로는 독립적인 청 단위로 가는게 좋겠다"면서 "새로운 분야라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특례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대략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1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이 소수라 과반수가 안 된다"면서 "야당을 설득하려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우주항공청이 연내 개청하려면 설립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방위에서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우주항공청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물건너갈 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박소현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