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유보 통합·대학 구조조정...'개천에서 용 많이 나는 교육' 위해 매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 중 주목도가 낮았던 교육개혁에도 점차 불이 붙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대학 구조조정과 지방 대표대학 육성 △공교육 정상화로 좁혀진다.

이 가운데 최근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의 일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않는 '공정 수능' 방침을 밝혀 이목을 끌어 교육개혁이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의 큰 축으로 제시했던 윤석열 정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할 방침이다.

수능 난이도 개입 논란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교과과정에 충실한 수능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강화로 연계하기로 했다.

학원에 의지하게 되는 수능에 변화를 줘 학생들이 점점 공교육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를 많이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보다 더 중요한 과제로 '유보통합'과 '대학 구조조정'이 꼽힌다.

유치원(유아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해 관리하는 유보통합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아동돌봄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라"며 "보건복지부와는 협력해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교통정리를 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지원은 물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처우 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이익단체가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교육부는 통합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고, 올해 초등 늘봄학교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하면서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력 낮은 대학 구조조정도 윤 대통령의 핵심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 큰 대학들이 통폐합돼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방침이나 엄청난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집중하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유보통합과 대학개혁으로, 공정수능은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과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유보통합만이라도 정착시킨다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