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기각 유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 면직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발점"이라면서 "실제로 위원장 면직 이후 직무대행 체제 방통위는 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 등에서 파견 인원을 받아 감사 기능을 강화했고,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 '정순신 학폭' 보도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맛에 맞는 방송만 용납하겠다는 방송장악 시나리오"라면서 "과거 이명박(MB) 정권 언론장악 전문가, 방송탄압 아이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한 위원장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면서 "오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 50.1%, 부산·울산·경남 53.0%로 영남마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이동관 특보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면직의 위법성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임기 2개월 남은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 발생한 방통위 혼란과 행정력 낭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가처분 기각을 핑계로 방송장악 시도에 속도를 낸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