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평련, ‘오염수 문제 UN 안건 지정’ 결의안 낸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유엔(UN) 총회 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 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등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다. 당 차원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에 관련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민주당이 제1 야당 차원 외교전을 이어 가는 모양새다.

민평련 대표 홍익표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오염수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핵에너지 활용 촉진 기구인 데다가 일본과 유착 의혹까지 있는 IAEA에만 오염수 검증을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핵에너지 문제를 넘어 대양 오염, 인류 건강, 지구의 미래와도 관련된 문제이기에 UN 총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일본, 동아시아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총회 안건 지정을 위해) 국회도 노력하고 외교부도 노력해야 한다"며 "각국 대사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UN 본부가 있는 뉴욕에 가 우리가 직접 국제기구들과도 연대하는 등 (결의안은) 여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다. UN 사무총장과 UN 총회 의장 등에게도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에서 논의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으면 최선이고 유엔 총회까지 했는데 전 세계적인 의견이 '그래도 문제없다'는 것이면 윤석열 정부도 부담을 더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민평련은 27일 이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홍 의원은 "어느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의안을 발의해야 할지는 고민"이라면서도 "일단 UN 관련이기에 외교통일위원회로 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염수 문제 관련 민주당의 '의회 외교'를 둘러싼 국내 정치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연대 추진을 위해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남태평양 지역 18개국에 각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동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최근 논란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필요성, 국제 연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외교부는 25일 "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IAEA를 포함한 국제 사회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